[이상국의 파르헤지아] 문재인 · 마크롱 가상대화- 조국사태와 노란조끼를 논하다

문재인대통령은 1953년생(66세)이고,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42세)으로 스물 네 살 차이지만, 대통령을 시작한 시기로 보자면 동기(同期)라 할 만하다. 2017년 5월10일 문대통령이 취임한지 나흘 뒤 마크롱이 프랑스 제5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문대통령은 87년체제라 불리는 제6공화국의 6번째 대통령이다. 똑같이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두 대통령은 30개월을 지나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국정지지율을 보면 문대통령은 취임초기 84%의 높은 지지도에서 최근 44%까지 떨어져 있고, 마크롱은 66%의 지지율로 시작해, 18%대까지 추락하는 민심 이반(離叛)을 겪은 뒤 올들어 34%까지 올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부터 나누는 대화는, 그간의 사실과 언행, 정책 및 여론을 분석한 데이터를 추출해 두 지도자의 비슷한 문제와 상황을 결부시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기법으로 구성했음을 밝힌다. (문답으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해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상실을 경험하며 초심을 생각

- 며칠전 모친상을 당하셨더군요. 눈물을 닦는 문대통령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 예.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을 치르는 동안 지난 일에 대한 생각들도 떠올렸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처음에 품었던 뜻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내가 해야할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그러셨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을 잃는다는 건 정말 크나큰 상실감을 낳는 듯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전에 누이 하나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산(死産)으로 돌아갔죠. 우리 가족은 그 악몽을 떠올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장 미셸)는 당시 혼수상태에 빠진 어머니(프랑수아즈)를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려낸 뒤, 외할머니를 향해 “준비해놓은 아기방과 침대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그러셨군요. 저 또한 큰 상실을 겪은 뒤라 공감이 갑니다. 때로 아픈 기억이 삶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뵌 것이, 지난 6월이던가요? 6월 오사카(G20정상회의)에서 잠깐 뵙고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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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군요. 작년 10월에 엘리제궁에서 만났을 때, 여러 얘기를 나눴죠. 특히 저를 만날 때마다 대북정책에 대한 신념을 거듭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를 성원해달라는 말씀,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저 또한 힘 닿는데까지 돕고싶고요.

# 부엉이와 마카롱 쿠키

▶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국립음악학교(아미앵) 재학 때 피아노 콩쿠르에 입상(3위)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엘리제궁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들었습니다.

- 2014년 37세로 경제산업부 장관이 됐을 때 ‘피아노 잘 치는 젊은 관료’라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 문대통령은 젊은 시절 별명이 ‘부엉이’였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도 눈이 부리부리한데다, 지혜로운 이미지가 있었던 때문이었을까요.

- 글쎄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딱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당시 법조계에서 그런 별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이 ‘부엉이 모임’이라고 한 것은 그 별명에서 나온 것인지요?
- 그건 아닌 듯 합니다. 제 성이 ‘문(Moon)’이어서 ‘달’이란 의미가 되는지라, 달을 지키는 불침번이 부엉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으로 압니다.

▶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도 자주 들었을 별명은 프랑스 쿠키인 ‘마카롱’이 아닐까 싶은데요?
- 제 고향이 아미엥인데, 지역 특산물이 마카롱입니다. 그래서 절 ‘아미엥 마카롱(Macaron d'Amiens)’이라고 장난 삼아 부르기도 했죠.

# 기업 돕는 건, 부자 돕는 게 아니라 나라 돕는 것

▶ 대통령의 이름을 딴 법(마크롱법(Loi macron))도 있더군요.

- 2014년 경제산업장관 시절에 도입한 107개의 경제개혁안이죠. 성장과 경제활동 보장과 기회균등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휴일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의회가 반대하자, 당시 올랑드대통령이 “일자리 문제가 테러보다 더 위협적”이라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기도 했죠.
-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관이랄까 혹은 정치적 입장같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 세계의 언론들이 저를 ‘사회주의 우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주의자라고도 일컫습니다. 사회당 활동을 하면서 저는 현실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주의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게 되었죠. 저는 좌파가 뜯어말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습니다. 기업을 돕는 것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베날라 스캔들과 조국 사태

▶ 정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베날라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렉상드라 베날라는 대선 기간 때는 경호원이었고 집권 후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20대 후반의 최측근이었죠. 그는 경찰을 압박해서 노동절 집회의 CCTV영상을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며, 엘리제궁 예산으로 파리의 고급아파트와 기사 딸린 차를 이용해 물의를 빚었죠. 노동절 집회 때 경찰헬멧을 쓰고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해 시민을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지율 30%가 무너졌습니다.

▶ 문대통령도 최근 ‘조국 사태’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맞았는데요.

- 그러게 말입니다. 조국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으로, 대선 전부터 대한민국의 권위적 권력통치의 시녀 역할을 해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다양한 적폐청산의 완성작업처럼 여겼던 그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통상적인 선임 검증작업처럼 여겨졌던 절차에서 국민여론을 흔드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 갈 길은 먼데, 발목이 잡힌 셈이군요. 그에게서 발견된 ‘문제’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곳이 검찰이니까,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를 수사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군요. 임명자로서 참 난감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사의 저의를 의심해서, 수사로 밝혀지는 조국장관의 문제를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군요.
- 예.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없이 웅변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국 논란을 계기로, 나라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경쟁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소모적인 적개심을 증폭시켜온 점은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국 전장관의 가정이 거의 파탄나는 결과에 이른 것이, 검찰개혁을 맡아달라는 나의 간곡한 당부 때문에 비롯된 점도 있기에...

# 조국 사태는, 그간의 실정 누적으로 증폭?

▶ 제 생각에는, 조국사태가 빚어진 이유가 개혁주도층이 지닌 도덕적 하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무슨 의미인지...

▶ 조국사태는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었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불만이 상당히 잠복해 있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터질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정책의 선택들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생겨난 고통도 없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갑작스런 외교적 노선의 변경에 따른 이웃국가와의 충돌로 인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또, 이념적 지향점에 따른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평균적 감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기에 괴리감 같은 것이 쌓였던 것이 아닐지요.

-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일도 있고 뜻밖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고 보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으며 정략적인 문제제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경제문제가 민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은 동의할 만 합니다.

# 노란조끼 시위, 프랑스 혁명이 부활했다?

▶ 프랑스의 ‘노란조끼’이야기도 안할 수 없겠죠?

- 취임 후에 대선공약을 과감히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우선 국영 철도공사를 손보기 시작했죠. 쌓인 빚이 500억 유로나 되는 공기업 근로자의 특권적 지위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강성노조 ‘노란조끼’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거리엔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료 가스료 동결, 유류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들은 1700년대 프랑스 시민혁명이 부활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역성을 들었죠. 집권 1년반 만에 지지율이 21%까지 내려가더군요. 작년 12월엔 “내가 민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대국민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유세 폐지와 법인세율 인하 소신은 꺾지 않았습니다. 기업가와 자산가들이 프랑스를 떠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 반전은 그 뒤에 있었더군요.

- 올 1월 신년사에서 “노란 조끼는 증오에 찬 군중이며 프랑스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현실을 노골적으로 외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돈을 받고 세금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혔죠. 실업급여 개편, 공무원 감축, 연금 개혁과 같은 ‘마크롱 개혁’은 멈추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 석달간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죠.

▶ 무릎을 꿇지 않고 다시 선전포고를 하고, 설득작업을 벌였군요. 이후 경제지표가 반등되면서 지지율이 32%까지 올라갔고... 극적인 상황인데, 행운도 따랐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두 나라가 다 깊이 고민해온 일자리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두 분의 취임 일성이 모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얘기였죠. 문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이걸 ‘비정규직 제로(0)’선언이라고 부릅니다만...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단체장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과도한 노조 기득권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 수 있다

- 몹시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전에 비해 86만7천명이 늘었다는 통계청 집계가 나왔습니다. 2019년 8월기준으로 748만1천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를 두고 자칭 일자리정부가 빚은 일자리 참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에 따라, 재정 지출을 마중물 삼아 일으키기로 한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빚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는지요?
- 프랑스의 올해 2분기 실업률은 8.5%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보자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OECD에서도 4년뒤 실업률 7%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아보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고용자 측면의 정책과 노동자 측면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해고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해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해고에 부담이 없어야 고용이 쉽게 일어납니다. 실업수당 조건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죠. 또 연간 60만~70만 개의 스타트업이 프랑스 내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의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환경을 만들어 일자리 전체 규모를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죠.

# 일자리 통계 논란과 프랑스 통계청장

▶일자리 관련한 통계 논란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 8월 정규직 감소 통계만 해도 정부와 청와대에선 설문 문항이 바뀌어 생긴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설문이 동일했지요. 그러자 통계청은 지난번에 비정규직이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 뒤에도 잔상이 남아있어서 잘못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대한 이런 구차한 해설도 그렇고, 오래전 통계가 적절치 않다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운 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핑계노믹스’라고 할 만큼 신뢰를 떨어뜨려온 게 아닐지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지요.
- 프랑스 통계청장(장 뤽 타바르니에)은 6년이 넘게 근무 중이죠. 우파정부-좌파정부를 거쳐 다시 현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의 임기가 긴 까닭은 국가 신뢰가 통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앙은행만큼의 독립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500명 주민에 에워싸여 3시간 토론한 대통령

▶ 이번엔 지도자의 소통 문제를 좀 얘기해보면 어떨지요?

- 작년과 올해, 국민 설득의 전쟁이 아니었나 합니다. 노란조끼 시위 국가대토론은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첫 토론회에서 6시간 자리를 지키며 보통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죠. 이 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석달 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3일은 남부에 있는 로데즈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찾은 것이죠. 5백명의 주민들이 대통령을 에워싸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스탠딩토론에서 나는 그 질문들에 진심을 다해서 답했죠. 이런 행위가 정부 개혁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집권 취임사에서 공정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최근 소통과 협치 대신 청와대의 지나친 정책 주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인사나 정책 강행으로 국론 분열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이나 TV대담을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만, 촛불혁명 이후 야당이 된 정치세력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차질을 빚어온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소통의 진정성과 의지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사실 소통이 어려운 것에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구도 속에서 형성되어온 정치환경에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토록 진영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면, 대통령이 한 진영의 대표가 될 것이 아니라 좀더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리더의 공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저는 안정된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 고통스러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죠. 국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 중에서 기본과 원칙과 상식을 핵심적인 미덕으로 꼽는다면, 저는 상식을 가장 실천적인 항목으로 봅니다. 알제리 식민통치에 대해 프랑스가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까닭도, 그것이 애국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념대립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그 대립에서 승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좌우가 극단으로 갈려있는 나라이기에, 지도자가 취해야할 자리는 상식이 놓여있는 ‘중도’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회주의가 아니라, 프랑스의 미래를 만들어낼 길이기 때문이죠.
- 마크롱 대통령의 말씀 중에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 있더군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를 창출해가면서 재분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더욱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영이란 말 자체가 ‘매도’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표현인 만큼, 상대가 존중하는 가치와 비전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방향이 옳아야 목적지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프랑스가 독일과 영국의 경제활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데에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한국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걷어내고 특유의 활력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 활력은, 경제의 생기와 미래의 희망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서,“정치는 타협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타협입니다,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구절이 기억나네요. 대통령은 전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일 것입니다. 임기 반환점에 선 지금, 타협할 것과 지킬 것을 가려내, 포용의 폭을 넓히고 대승적인 중도의 정치를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탄없는 대화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