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줄었다지만...2022년까지 절반 감축 어렵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465명, 전년대비 38명 감소 그쳐

정부 목표 달성, 매년 100명씩 줄어야

올 상반기 들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전년보다 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38명(7.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가 229명으로, 감소 폭이 전년대비 6명(2.6%)에 그쳤다.
 

업종별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 [자료=안전보건공단]

지난 2017년 정부는 5년 후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산재 사망자 수는 964명, 절반이면 500명 가까이 줄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100명씩 감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월 “올해 전체 사고사망자 수를 1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사망자 수가 9월 59명, 10월 70여명 줄었다고 추산했다.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올해 통계를 보니 7, 8월까지 사고사망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긴급 대책을 추진했고, 9월과 10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들어 감소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산재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건설 현장 등 중·소규모 사업장 2만5818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112곳을 입건했다. 1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이사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