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현장 이행 강조한 '건설정책 협의회' 실시

정책 효과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협의회 실시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방자치단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장기간 누적돼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에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사업 등 안전 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 계획 마련 등 노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전자카드제란 근로자 경력관리, 인력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전자적 근무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체불 발생 시 시정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