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9조4천억 예산안 시정연설…'민생경제 살리는데 최우선"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8% 1조2181억원 증가…"내년도 2570억 지방채 발행"

김경수 도지사가 5일 도의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2020년도에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조474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8%, 1조2181억원이 증가했다.  

김 지사는 서두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3대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부경남KTX 정부재정사업 확정 △진해신항 유치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제조혁신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 할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회사 설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개소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로 대표되는 사회혁신 성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과 거제 저도 개방, 40년 만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소개했다.

김 지사는 내년을 민생경제의 중요한 고비, 마지막 보릿고개로 보고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채를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지사는 “어려울 때 투자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25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올 연말 기준 추정치 5.4%에서 약 8%로 상승하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 조성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년대비 7679억 원 증액된 5조2547억 원의 국비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 재구성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제시한 김 지사는 “통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혁신은 직속 부서로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청년정책 조직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청년국 신설과 노인복지과 신설,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 지사는 편성의 주요 방향과 관련,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조5856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고령화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 복지, 통합 복지를 강화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건강한 삶은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환경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0여 분간 이어진 김 지사의 시정연설은 지난 추경편성 시정연설 때와 같이 본회의장 대형스크린을 통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