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이민 쿼터제' 시행

지역별·산업별로 가린다…특정산업 인력 부족 시 비자 승인키로

프랑스가 내년부터 이민자들을 직종별·지역별로 가려서 받는 '이민 쿼터제'를 시행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날 BFM TV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인력이 모자란 직종에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구체적으로 비 유럽연합(EU) 출신에 한해 지역과 직업에 따른 쿼터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필요에 따라 고용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캐나다나 호주가 시행했던 정책과 유사한 새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프랑스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고용주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특정 직업에 '왜 프랑스 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이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만3000명의 경제적 이민이 승인됐다.

프랑스의 건설업·호텔업·요식업과 일부 소매업계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려는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 산업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인력 채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한편, 고용주와 노동조합, 지역당국과 함께 매년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페니코 장관은 새 시스템 하에서도 이민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비자 승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국적이 고려될 것인지 등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세력의 비판에 대응해 이민 강경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2년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정적(政敵)인 극우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민자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