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 발송…'시설점검' 매개로 '대면 협의' 추진(종합)

5일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전달…'실무회담 거부' 北반응 관심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북한에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재차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매개로 방북이 성사돼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질 경우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8년여 간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된다는 방침 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점검단의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빌리지. 현대아산 소유·운영으로 1998년 개관했으며 컨테이너 159동으로 구성, 세탁소,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금강산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자연스레 마련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개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만큼 1차 통지문과 달리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측과의 대면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서면 협의를 주장 중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지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시점상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대북 통지문 전달은 지난달 28일 첫 대북통지문을 보낸 지 8일 만에 전달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문서협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추가 대북통지문을 재차 보내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강산 문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향후 남북 간 대북통지문 교환 소식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