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적용

진로교사 배치·AI학습환경 조성…일반고 역량강화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 투입

해당 고교 학부모, 재학생 설득까지 난항

전국 79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 3월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된다. 현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와 재학생 등을 설득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연합뉴스]

시행령을 개정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특례도 폐지한다. 과학고·영재고의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교육 유발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함께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환경을 개선하고,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은 내년에 발표한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 = ①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② 수익자부담금(교과서비+기숙사비+급식비+체험학습+졸업앨범+기타). [출처: 학교알리미(2018학년도 기준)]

우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대학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전문가를 양성해 2024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한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특히 고교체제 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해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 [표=교육부]

교육부 발표 후 해당 학교나 교육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를 지원하던 정부가 이제는 자사고를 나쁜 학교로 호도하며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고교학점제 도입조차 차기 정권의 몫이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일이 일반고에서 가능한지조차 회의적”이라며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고교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남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