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모병제 통해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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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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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전투 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 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적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모병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출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윤상현 외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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