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빈곤대책에 효과? 말레이시아 총리 고문 주장

[사진=게티 이미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빈곤층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고속도로의 국유화 후 통행료 무료 정책과 관련해 무함마드 압둘 칼리드 총리 경제고문이 6일, "소득계층 하위 40%의 3분의 1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행료 무료화 및 연료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빈곤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7일자 말레이시안 리저브에 의하면, 무함마드 고문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나라면 (고속도로 무료화 재원인) 60억 링깃(약 1580억 엔)의 자금을 공공교통기관 정비에 투입하겠다. 그것도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함마드 고문은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빈곤층 지원과 탈세 방지를 위해 세제를 더욱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