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연령 낮추고 주택가격 올려 주택연금 대상자 확 늘린다

가입 대상 60세→55세ㆍ공시 집값 9억으로 바꿔 135만가구 추가 대상자 확보

가입 주택 임대 허용…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

50대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올려 3년간 한시 운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연금 가입 주택 상한가격(9억원)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꿔 대상자를 늘린다. 50세 이상 장년층에겐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까지 늘려준다.

기존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이 제한적인 가입 조건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이상)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33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7.6%(142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 보유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자를 늘릴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50대 조기 은퇴자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60세인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9억원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기준 월 17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다만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 기준은 시가 9억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 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율을 기존 13%에서 20%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개인연금을 세대별 맞춤형으로 개선해 청·장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 때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준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중장년 퇴직 인력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창업 생태계 내에서 멘토, 투자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보급, 건강검진·자기계발 등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장기 재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인력 10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인 유능한 숙련 인력의 점진적 은퇴에 대비해 지식·경험을 산업 자산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제1기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령별 9억원 주택가격 월 주택연금 지급액 [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