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입법보완 필요” 호소에 이인영 “노동계 입장도 고려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중소기업 단체장이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입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단체장 11명이 1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 원내대표,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 중소기업계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고,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면담에서도 중소기업계는 과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연구개발(R&D)이나 정보통신(IT) 업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주52시간으로 묶이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우측)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좌측)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공동면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조기정착과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년 시행에 65.8%가 준비 안된 상태고, 연장근로에 대해 월·연 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직종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강승구 융합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R&D직에 대한 보완 마련을 요청했다.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은 선택적·탄력근로제 확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 등을 감안한 노동계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원내대표가 이어 “중소기업계와 노동계가 충돌하지 않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연장(3→6개월) 등 보완 입법을 우선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1→3개월), 유연근무제 개선 등은 추후 보완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14일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에 대한 입법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