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대표 만난 최기영 장관 "규제 혁신, AI 산업 발전에 초점... 데이터 3법 통과 노력할 것"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 만나... AI·인터넷 산업 발전 위한 규제 혁신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다날, 베스핀글로벌, 이스트소프트, 위쿡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대표를 만나 국내 인공지능(AI)·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국내 IT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과 법적 지원, 네거티브 규제(선 사업 후 규제) 원칙 등을 약속했다. 기업 대표들은 AI 인재 육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클라우드 퍼스트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구글,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인터넷, 전자결제, 공유경제 산업을 발전시켜온 국내 업체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AI, 빅데이터, 5G 등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내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AI,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AI 국가 전략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지속해서 지적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업 업계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고쳐야 할 규제는 고치고, 풀어야 할 부분은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 기업이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늘리고, AI 관련 학과의 정원을 세계적 수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정책에 일본처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내 규제는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 기업 활동 전반에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 규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네이버 역시 실시간 검색,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뉴스 서비스에 따른 광고 수익을 언론사와 배분하는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매기되,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이터 퍼스트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국내 개인정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국내 기업이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 대표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은 뉴스를 보여주기에 앞서 사전 필터링을 거쳐 가짜뉴스가 유통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 플랫폼에선 가짜 뉴스가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 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흐름이 공유경제를 넘어 구독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구독경제 노하우와 국내 제조사들의 우수한 제품을 결합하면 해외 시장 공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정부가 앞장서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할 때 도입 사례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 시스템에도 최우선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도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만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체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에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소극적) 규제, 사후 규제, 민간 자율 규제 등 네 가지 규제 완화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혁신을 돕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기업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