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후 15만여명 노조 가입"

노광표 소장 "향후 노사관계 주요 변수"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정규직화'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중 약 15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5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수가 약 20만명이므로 이 중 70∼80%인 14만∼16만명이 조합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노조 조직률이 2016년 8월 12.0%에서 작년 8월에는 12.5%로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는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라며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복수 노조 갈등이 나타나고 사측은 노사관계를 다룰 실무 역량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협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로 조직돼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들 다수가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이 2017년 17만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급증했다.

노 소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는 앞으로 무게 중심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지난 3∼4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이 노사관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 "일부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