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3법, 왜 갑자기 화제?

주민참여 3법이란 1.주민조례발안제 2.주민투표 3.주민소환

'주민참여3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에서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다.

한편, 주민참여 3법이란 1.주민조례발안제 2.주민투표 3.주민소환을 말한다. 즉 조례를 만들고 투표에 부친 후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국민 소환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사진=KB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