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방회담 빈손 종료... 정경두 국방 "원론적 수준 대화"

지소미아 '효력 종료' 현실화 분석

한·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17일 태국에서 열린 한·일 국방 정상회담이 평행선만 달린 채 마무리됐다. 

양국 국방정상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난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면했지만, 빈손 회담으로 결론나면서 지소미아 '효력 종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현지 시간)부터 40분간 태국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 직후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하면서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외무대신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위상도 적극적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방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인식했으니 앞으로 국방 분야 협력을 잘하자는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한 사이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해 양국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일·한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상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