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A 3차 회의 첫날부터 팽팽... 난항 거듭 전망

"대폭 증액" 미국 압박에, 한국 "기존 틀 유지" 고수

국회,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도출 실패... 국민 불신↑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열렸지만, 미국이 1·2차 협상에서 요구한 50억 달러 상당의 총액을 놓고 현재까지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역시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에 돌입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길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미국 측은 기존 SMA에 없었던 주한미군 기지 주둔비와 하수 처리 등 일상적 항목부터 준비 태세 항목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순환 근무 병력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추가 범주가 신설되는 만큼 한국 측은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속에서 정치권은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내용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4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하루 전인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주위를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