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으로 국민 분열돼 송구스럽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는 기회…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히 법·제도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분을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인사문제는 송구스럽다"며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9일 MBC가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제시했다.[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며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한다"며 "공수처는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노무현이 함께 공약했었다"면서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특수 관계자 권력형 비리 관해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사정 역할 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농단 같은 사건 일어난거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맞기위한 것이 공수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없고 무소불위라고 그렇게 인식되는데 차재에 스스로 개혁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 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 대해서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했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하는 건 스스로 해야 한다.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 하면서 법무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기도 했으나, 일단 검찰 내부 개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을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