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봄철 악성 미세먼지 '시즌제'로 관리한다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한 겨울철~이른 봄철(12~3월) 미세먼지 고농도 사전예방 특별대책 발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도로청소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등 골자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8개소 요금할증, 내년 1월부터 시행...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서 시행, 법 개정 후 서울전역 확대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그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며칠간 시행하고도 미세먼지를 잡지 못해 사후조치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상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아직 이 부분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지 못한 만큼 국회에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기국회 마무리 전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국민 고통의 근원이자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인천도 그럴 의지가 있다. 아직 조례 상정은 안 됐지만 국회 통과와 더불어 조례도 제정해 내년 2월부터 공동 시행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은 5등급 차량에 대해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대해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를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등이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도 저소득층 지원금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톤)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지역 배출량의 28%를 저감해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동북아시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국제 공동연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32%가 중국, 51%가 국내, 2%가 일본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국내 요인 해결과 중국 등 외부 영향 최소화는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북경과 통합위원회 만들어 경험 공유와 대책 마련을 상시 진행 중인데, 내년 5월쯤 통합위 논의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추경)은 2000억여원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533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