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판매된 국산 옷…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제품

저가 해외 생산 의류에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파는 ‘라벨갈이’ 제품 92만점이 정부에 적발됐다. 금액으로 치면 150억원어치다. 라벨갈이된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석달간 진행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고,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이 취급한 물품은 91만9842점에 달했다.

특별 단속 실적(150억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단속한 실적(95억원)을 상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 물품 중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국내로 들어온 뒤 ‘국내산’이 된 이들 제품은 인터넷은 물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해외 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라벨갈이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으면 일부 압수물품을 제외하고는 원래 원산지를 표시한 뒤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하고, 라벨갈이 외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를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역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관계기관이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봉제산업 중소기업으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라벨갈이로 고통받는 일 없도록 범정부 대응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라벨갈이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원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