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 "수출규제는 징용판결 보복…철회해야"

23일자 사설 '지소미아를 한일 관계 개선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 상의 보복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렸다.  그동안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춰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도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징용공(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임이 틀림이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설은 일본의 이 같은 조치로 한국 제조업계에 불안감이 퍼지고 반일 여론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한국인 방문객도 급격히 줄어 일본 내 관광지들이 고통 받고 민간 교류가 정체된 현실도 꼬집었다.

동시에 사설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한다며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한국에서 반일 여론이 거세다고 해도 안보 관련 문제로 거래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사설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대항 조치를 멈춘 이상 일본 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도 상대와의 타협을 정치적인 손실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비록 인기가 적어질지라도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 가치를 설파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했다. 

 

[사진=아사히신문 웹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