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예산심사 위한 3당 간사 협의체 구성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자유한국당이 과도한 주장을 멈추고 예산 심사를 위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감액보류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을 논의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각각 △정당별 의석비례에 맞지 않음 △3당 간사 간 심사가 짬짜미 밀실심사라는 주장 타당치 않아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가 법적근거가 있다는 주장은 비약 등이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3당 간사회의에 대해 "위원장 주재의 간사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돼 민주주의 원칙, 국회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짬짜미, 밀실심사의 문제는 예결위 상설화 등 예산심사 제도를 개혁해서 해결해야지 위원장의 협의체 참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임종성(오른쪽). 맹성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심사를 위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