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문답’, 공동주택 분쟁해소 토론회 개최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 팀이 지난 21일 공동주택 분쟁해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과제를 갈무리하고 추후 의회가 제정할 관련 조례의 내용까지 논의한 자리여서 이목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문답 소속 박태순, 주미희,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팀 자문을 맡은 외부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동규 의장과 김정택 부의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 김동수, 이경애 의원도 함께 자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사회는 김진숙 의원이 맡았으며, 주미희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 소개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태순 연구책임의원은 좌장으로 나서서 발제 뒤에 이어진 패널 간의 토론을 주재했다.

연구단체 자문단이기도 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는 “공동주택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동주택 분쟁 유형과 안산의 실제 사례, 공동주택 분쟁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소개했다. 또 분쟁 해소 방안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협의기구 설립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참석한 패널들도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과 △입주자대표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분야별 소위원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 수렴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방청객과 패널 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들과 조례에 담을 사항까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태순 연구책임의원은 “우리나라 도시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다수의 입주민들이 모여 사는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돼 왔다”며, “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분쟁을 연구과제로 삼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연구단체 활동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