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이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성 등으로 고층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저층부 일조권 피해와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수인한도(受忍限度)로 보고 있고, 수인한도가 확보 되지 않으면 일조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느 한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말한다

인천시 건축심의 대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에 대해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정비사업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1491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지에 비해 단지여건이 불리한 바, 일조 향상을 통한 주거기본권 및 주거수준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전환의 일환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일조 시뮬레이션 활용을 통한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입주자 및 주변 저층부 주민들의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과 공공재로서의 건축물을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