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틸웰, '지소미아와 韓방위비는 별개' 선 그어...강경자세 재확인

韓지소미아 연장에는 긍정 평가…방위비 협상엔 강경 자세 유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둘을 연관 짓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계없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문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엔 강하게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만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에) 전향적인 희망을 갖게 했다"면서 "3개국 협력은 이 지역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양국은 앞으로 기한에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들여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는 조연으로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면서도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지는 못하다"고 했다. 미국이 한·일 간 역사·무역 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풀이했다.

아울러 신문은 스틸웰 차관보가 미국이 역사문제 등 현안에서 한 쪽의 편을 들면 한·일 간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은 조정 역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은 조연으로서 양국의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6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