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

  • "패스트트랙 폭거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치 중인 선거법개정안은 27일 패스트트랙에 의해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7단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최초 불법사보임 △불법 법안접수 △불법 패트상정 강행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상임위 날치기 △불법 부의 △본회의 불법 날치기 등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초 사보임부터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사보임 금지 법안의 연원인 김홍신 의원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5단계까지 불법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 6번째 불법 하려고 한다"라며 "불법 폭거 언제 멈추고 의회민주주의하겠는가.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그건 무효다. 안건조정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만에 날치기 불법 폭거한거 따른 부의이기에 명백한 불법 부의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서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건 투쟁을 하는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메시지 한 통으로 자진철거 천막 협박이나 한다"라며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눈감고 겨우 추위나 막을 이 첫막을 뺏으려고 한다.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십쇼"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고 당부했다.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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