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정식 "김재원 예결위 소소위 참석? 어불성설"

"한국당 억지주장 계속될 시 다른 야당과 협의 적극 나설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 구성과 관련,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SOC에 400억원 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소소위 참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민생 예산을 칼질하고 한국당 호주머니 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회법과 상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원칙과 전례를 벗어난 주장을 고집할 수록 예산심사가 파행으로 장기화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된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 소소위 참여 주장은 현재 국회의 의석 배분과도 맞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예산심사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당의 억지주장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을 위해 다른 야당들과 협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했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여야 간사 3명이 참여, 예산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 '깜깜이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