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중고차 책임보험…속 타는 보험업계

의무화 5개월 만에 폐지 논의…보험사 신규 시장 기대 물거품

중고차 사기를 보장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 6개월 만에 다시 임의 가입 상품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상품개발과 설계사 교육 등에 매진했던 손해보험사는 허탈한 표정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의무화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의 의무화 폐기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보류되면서 보험업계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의무화 법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의무화 폐지에 가까워 가입을 독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때문에 생겨났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차량을 판매한 뒤 차량에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증수리 미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주요장치 항목과 자기진단사항이 실제 차량의 성능 및 상태와 다른 성능 불만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6월 의무화됐다. 하지만 의무화 이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자동차매매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의무화 철회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철회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의무화에 발맞춰 상품 출시와 설계사 교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결국 의미 없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발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바른 성능점검을 통한 중고차 성능점검의 품질상승과 보증을 통해 개별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결국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매매업자들의 반대에 철회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며 "보험사와 보험개발원 등 의무화에 발맞춰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 6개월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손해보험사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