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수익은 역대 최대.. 이용자는 여전히 불편" 이재웅, 정부·여당 작심 비판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타다 영업금지 조치에 반발.. 택시업계 편만 든다 정부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 대신 국민편의와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에 나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의 예외조항을 수정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영업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이 대표가 국민의 높은 지지(성인 2명 가운데 1명이 찬성)를 바탕으로 타다 운행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 방침을 제지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 운행수입이 줄기는 커녕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 기사, 여전히 수입이 모자라고 면허권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인 개인택시 기사, 승차거부와 질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수 많은 택시 민원에 시달리는 규제당국 등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1만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AI 기술을 활용해 타다 드라이버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두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김 장관과 박 의원이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사업모델인 택시회사 되라고 한다"며 "국민 편익은 생각도 없고 타 자영업자보다 수입이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쏘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