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주범 낡은 관로 정비, 2024년까지 완료

노후 수도관 사고 우려지역 700곳 중점관리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 내년 시범 운영, 2022년 완성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 수도관 사고 우려가 있는 700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낡은 수도관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한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자동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도 내년 시범 운영하고, 2022년 완성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올해 5월 인천 서구와 강화군, 6월에 서울 문래동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잇따라 나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시 단위 지자체만 의무화돼 있다.

노후 수도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155개 지자체 내 700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관로 정비사업도 당초 목표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전국 노후관의 정밀조사와 추가 정비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2016년),[자료=환경부]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를 내년 43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 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사고 발생 전까지는 문제를 알 수 없었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경기 파주시는 이 체계를 시범 도입한 뒤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36.3%로 전국 평균(7.2%)보다 5배 가량 높아졌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후 관련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는 3~5년 간 근무해야 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었던 수계 전환은 내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 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한다. 사고 발생 지자체에는 감점이 커진다.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는 공개한다.

내년부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지자체가 위반 항목과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음 달 중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사고 현장에 파견한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에 방문해 수질을 검사한 뒤 결과가 수질기준 위반일 때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오는 2021년부터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