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늘어나게 된 박 전 대통령... 대법 "국정원 특활비 뇌물 맞다"

무죄 판결 받았던 일부 특활비, 대법원 "유죄로 봐야" 판결...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뇌물 및 국고손실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억원을 전달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판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장들이 회계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봤던 항소심이 틀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국정원 자금의 상납을 중단하라는 지시 이후에도 2억원을 청와대에 보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다만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자금을 빼돌려 공모 내용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뇌물공여자가 되지 않았다.

원심법원에서 무죄였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바뀌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후 환송심 결과에 따라 양형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 등 뇌물수수,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이 유죄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파기후 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당초 형량인 징역 25년형 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각 사건을 모두 합쳐 35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깨통증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구속상태에서 입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