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정시 40% 확대, 대입제도 혼란 언제까지

 

[교육부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대입 정시 40% 확대, 공교육 훼손이 우려된다
- ‘조국사태’ 계기로 정시 늘린 교육부, 공교육의 근간 흔들린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 빈부화 격차 더 양극화되고 개별화 교육·교사 권위마저 추락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동아일보 : 교육부 “정시 40% 확대”, 갈지자 교육정책 언제 또 바뀔지…
- 2024년부터 생활기록부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개편안 내놓아 교육부 갈팡질팡하고 있어
- 교육 현장의 혼란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된 것…대학 자율에 입시 맡기라

조선일보 : 누굴 위해 꼬리 자르기 하는지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증거 없이 한국당 울산시장 수사 첩보 넘긴 건 의도적 작전이야
-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개입한 것

중앙일보 : 하명수가 개입 의혹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적반하장’
- ‘없는 의혹’이라고 강변하는 전 민정비서관, 전달된 첩보는 울산시장 당선에 큰 영향 줘 합리적인 의심이야
-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가 문란 행위로 검찰은 국가 모든 역량 동원해 명백히 밝혀야

한겨레신문 : 돌고 돌아 ‘정시 확대’, 대입제도 혼란 언제까지
- 새로운 대입제도 발표한 교육부, 반복되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 가중해
-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보완책 검토하고 수업․평가 혁신, 교원의 자질 끌어올릴 방안 찾아야

매일경제 : 데이터혁명 발목 잡는 5大 족쇄부터 풀어라
- 개인정보보호 규제 엄격하니 자료수집 한계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야
- 데이터 혁명 발목 잡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국경제 : 선진국선 자유로운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언제 따라잡나
-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도 다른 제한조건과 불확실성인 기간 제한된 안전․혁신 입증해야
- 한국 신사업 불모지로 전락하기 전에 법령 고쳐 규제 제대로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