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한금융 회장 선임, 지배구조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

민간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선임은 주주와 이사회 결정 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주주와 이사회 결정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CEO 인사는 기업의 주주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금융당국은 선임과정에서 지배구조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정책 과제로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진입 규제 개편 ▲금융규제, 감독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인 만큼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와 신용 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는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혁신금융에 자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들에 동산담보대출 현황 파악을 주문하고 동산 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정작 대출을 받는 기업인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기업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대출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직원들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자리 잡기 위해 "실패한 혁신적 시도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금융위는 면책 문화 신뢰를 조성하고 면책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법규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고 법규 명료화, 사전컨설팅 제도, 규재샌드박스, 숨은 규제 지속개선 등을 추진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수출입 은행장 시절 혁신 기업 대출에 대한 문제는 은행장이 모두 책임진다는 기안을 돌리자 기업 대출이 늘어난 기억이 있다"며 "대통령도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앞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