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규제, 7월 이전 원상회복 최종 목표"

산업부 이호현 국장 "내달 국장급 대화는 중간 디딤돌"

"양국, 현안 해결 위한 의지 있다 판단"

"日과의 국제공조 가능 여부가 우리측 판단 기준"

정부는 한일 양국이 다음 달 4일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7월 이전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한일 국장급 대화에 나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의 신뢰와 공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라며 "향후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재개를 한일 양국은 12월 셋째 주(12월 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장급 통상책임자인 이 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한다.

이 정책관은 실제 양국의 무역갈등 해결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묻는 말에 "시일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한 조율을 끌어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일단은 정책 대화를 재개했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만한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간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양국 간에 수출관리 현황과 운용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더 진솔하고 전문성 있는 자리"라며 "최종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중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이번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최근 일본과의 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국의 현안 해결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2일 발표 이후 과장급 준비 회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양국이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속히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날 열린 과장급 회의는 지난 7월 열렸던 것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진솔하고 성의 있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고시 개정 관련해서는 일본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영에 있어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일본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면 7월 4일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일본도 적극적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으로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7월 4일 조치 이전 상태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등을 의미한다.

한·일 양국은 상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상태지만, 수출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 차가 큰 탓에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관련 양국 과장급 대화 결과를 브리핑 중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