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印 참여 안 하면 RCEP 서명 안 해"

中 견제 포석...日·印 '밀월' 촉각

일본이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키하라 히데키 일본 경산성 부대신은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RCEP에는 서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CEP는 (인도가 참여해야) 경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본은 인도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CEP는 중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추진하는 경제통합협정이다.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밑그림이 나왔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RCEP 협정문이 "인도의 미해결 이슈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인도는 관세인하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대거 유입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RCEP을 주도해온 중국은 나머지 15개국이 먼저 서명과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인도는 준비가 되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의 불참을 문제 삼는 건 RCEP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도 맞물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역내에서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인도와 관계 강화를 추진해왔다. 일본과 인도는 오는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