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내달 3일 美 워싱턴DC서…3차 회의 파행 후 2주만

정부 "한미동맹·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으로 협의 진행될 것으로 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4차 회의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 파행 이후 약 2주 만에 양국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현행의 제10차 SMA가 내달 31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견해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4차 회의 역시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지난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에서 제11차 SMA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차 회의 때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가 회의 이틀째인 19일 오전 협상 시작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회의가 조기 종료됐다.

당시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미국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해왔다.

현행 SMA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외 비용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