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채이배 의원 지적에 데이터 3법·인터넷은행법 전체회의 계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망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보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해 데이터3법이 (다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법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져다 쓴다"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처리하면 뒤집을 수 없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면 특히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표=아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후 채 의원은 정무위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IT 기업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 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저지했다.

이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ICT(정보통신 기술) 기업 등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히 ICT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도 대주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