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여야 4당 일제히 쓴소리

유치원3법·청년기본법·민식이법 통과 무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회의가 무산되자 여야 4당은 일제히 쓴소리를 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한국당의 민생·경제법안 인질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도, 민식이법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빅데이터 3법도 멈춰 세웠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모든 민생·경제법안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한 폭거”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당이고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배신한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생입법을 막은 한국당은 국회의 미래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199개 무쟁점 민생법안이 또 볼모로 잡혔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의 이익보다 당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야말로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여야 테이블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에 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법을 박으려는 한국당의 비이성적인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보는 이런 땡깡 정치, 그리고 어깃장 정치, 동물 국회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이런 행패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필립버스터는 20대 국회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절망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으며, 온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들 목 조르지 말고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며 “20대 국회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은 “한국당의 행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헌정파괴 수준의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유치원 3법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당 스스로도 합의하고 반대하지 않은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청년기본법, 민식이법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게 4+1 협상을 통해 국회법 106조 2의 5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외투쟁, 삭발, 단식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민생을 저버린 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