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민주당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협의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등 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며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일요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였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정당들과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과 뒷거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한 법정처리 기한이 끝난다"라며 "그러나 정기국회는 아직 8일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조건없이 예산협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