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국당 당직자 35명 사퇴 선언… 당 쇄신 차원 外

▲한국당 당직자 35명 사퇴 선언… 당 쇄신 차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일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의 동기는 당의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 당 당직자,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에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이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읍참마속'을 거론하며 "과감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당 쇄신 의지에 대해 "전처럼 편안하고 느슨한 형태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신발 끈을 졸라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필요한 당직이 있다면 (대표가) 새롭게 구축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렌터카 법 허술, 처벌 불가" vs 檢 "법 멋대로 해석”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1차 공개재판을 열었다.

타다는 화물운송용 차량 ‘콜밴’의 택시영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의 한 종류이며,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법 제도를 타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내린 판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와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했다고 말한 반면, 타다는 국토부가 타다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선 타다의 영업 방식이 실제 콜택시와 얼마나 같은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서울 집값 상승률, 13개월만에 최대폭
지난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등 규제책에도 불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5% 올랐다. 이는 전월(0.44%) 대비 오름폭이 0.06%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올해는 물론 작년 10월(0.51%) 이후 월간 단위로 최대치 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에 나서고, 고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압박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세 대기 수요 급증, 정시 확대 및 자사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 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후 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와 휴대폰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경찰에서 경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수능 성적발표 D-2에 312명 '사전조회'··· "4일 예정대로 발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300여명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가원은 "수능 성적ㅇ느 당초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과거 수능 성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원이 성적 공개 예정일을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생이 소스코드 취약점을 인식하고 성적을 조회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와 등급을 비교해 '공식 등급컷'을 유추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성적을 사전 조회한 312명이나 사전 조회 방법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응시생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