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청 특감반원 죽음 부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 검찰 출석 3시간 앞두고 참고인이었던 검찰 수사관 ㄱ씨 숨진 채 발견돼 불행한 사태 벌어져
-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죽음의 원인 밝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돼

동아일보 : 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 지난달 가격통제정책 발표한 정부, 전셋값 급등하고 청약률 과열 현상 보여
- 무리한 정책 말고 주택 공급량 늘리는 정공법 택해야 집값 안정 효과 나타날 것

조선일보 :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고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 수사관 자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문 대통령,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며 직접 관여했으면 실정법 위반이야
-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비호 중대한 사건인 만큼 문 대통령은 자초지종 해명해야

중앙일보 :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태의 핵심, 공권력 동원해 선거 개입 의혹 사기에 충분해
- 선거 개입, 감찰 중단, 권력형 대출…정권의 도덕성 걸려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사태 파악하고 수사 지시해야

한겨레신문 : ‘김진표 총리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 유력하자 시민사회단체들 반대 의견 내놓고 있어
-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보여주는 개각은 정책 기조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매일경제 : 공무원·군인연금 시한폭탄, 왜 개혁하자는 말조차 안 나오나
- 연금개혁은 어떤 방안 내놓아도 환영받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커 정부는 미온적일 수밖에
-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 커질 것…개편 논의 시작해야

한국경제 : 국가예산 부실․지각 심의 ‘상습범’ 된 국회, 왜 존재하나
- 올해도 장담하기 어려운 예산안 처리, 5년째 ‘법정 시한’ 넘겨 ‘집단 배임’이라 해도 할 말 없어
- 국회는 ‘부실․지각․예산안 처리’ 적폐 끊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하고 심의 기간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