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선포…오거돈 "분리 벽 허물어야"

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로 300명 선정…3단계로 자립역량 지원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4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선포식’을 열었다. 세계장애인의 날(3일)을 즈음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탈시설 장애인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발달장애인 7명으로 구성된 ‘우당탕’의 난타 공연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된 ‘더 날개’의 오케스트라 공연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영상상영 및 사례발표 △축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교수, 장애인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만관협의체’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계획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마련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부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탈시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자립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진행하며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기반도 조성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변환하고, 주거매니저 지원서비스를 동반한 주거모형도 개발을 시작한다.

오는 2024년부터는 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도 강화한다. 부산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시장은 “그동안 중증 장애인복지는 대규모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격리하는 벽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벽을 조심스럽게 허물어야 할 때”라며 “민선7기 부산시는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