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가능"...거센 美방위비 압박에 연내 타결 가능성 '물음표'

한·미, 3~4일 미국 워싱턴D.C.서 제11차 SMA 4차 회의

트럼프, 방위비·주한미군 연계하며 對韓 압박 수위 높여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될지 여부가 미지수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연관 짓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4차 회의 이튿날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당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철수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과 관련한 대한(對韓)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며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차단, 협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SMA에서 한국 측이 부담하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 비용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 당시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협상장을 이석, 협상이 파행됐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협상 결렬 후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같이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양국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연내 협상 타결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워싱턴D.C.로 출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의만으로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