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美 투자회사 정부·국회에 서한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투자회사 돌턴인베스트먼트가 주식시장과 공모펀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비지배 주주들의 이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윤 돌턴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 상장 주식시장 및 주식형 공모펀드 정상화' 서한을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임성윤 연구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펀드 시장이 경제 수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큰 특징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가 기본자산 중 하나가 되고 사모펀드는 부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한국은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들의) 비효율적 투자와 낮은 주주 환원 등으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한국 상장기업들이 종종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하고 비지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상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배경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지배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턴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월에도 KCGI,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자투표제, 누적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선거 분리, 주식 의무공개매수 시스템 도입, 대주주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