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시장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5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5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 사고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도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 안착 등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중심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윤 원장의 당부였다. 특히 자본시장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금융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 있고, 자금조달 및 운용 과정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급락 등의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을 전이·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자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공표 등 거시건전성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유동화증권 등을 의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275조7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23%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평가 지표를 마련해 관리·감독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위험지표를 선정,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조기경보와 진단에 활용하는 리스크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리스크 관리 보고서도 작성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자산운용업자의 신인의무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비가 내리기 전에 새가 나무 뿌리를 물어 둥지 입구를 막는다는 '상토주무(桑土綢繆)'의 자세를 제안한다"며 "CEO 모두가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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