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수출관리 체재 개선하면 규제철회 가능성 있다"

16일 韓日 국장급 대화 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전부터 말했지만 한국 측의 관리체제가 개선되면 규제 철회 가능성이 있다."

5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국장급 정책대화에서 무역심사 체제의 취약성 등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오는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고 의견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언제까지 수정하겠다는 기한은 없지만 대화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대량 파괴 무기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이 진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도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관리에 대해 정책대화를 갖는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사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