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에 반격... 연방통신위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보조금으로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에 항의

"단지 중국 회사라는 이유로 제재...법적 근거 부족"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연방 보조금 사업 참여를 금지한 FCC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화웨이나 ZTE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소형 통신업체들이 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85억 달러(약 10조12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쑹류핑(宋柳平)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날 “FCC는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며,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화웨이가 중국 기업이라는 게 유일한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웨이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사용자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21차례나 제출했지만 FCC는 이 모든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니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후 계속해서 화웨이 제재를 감행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 책임자들이 5일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텅쉰망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