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내년 예산안 조속한 통과 필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이미 국회법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법정 시한을 넘겼던 과거에는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추후 여야 간사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함께 상정해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안 처리가 예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소소(小小)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당 간사 협의체가 지난달 28일에야 가동되고, 그마저도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로 인해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 본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라도 2020년도 수정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증액심사는커녕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로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9%로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올해 연간 성장 기여도는 -0.65% 포인트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9년(-2.8% 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로 거시경제 악화, 예산 감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민간의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등으로 구성되나 모든 부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상수도관 등 인프라 노후화, 대도시권 교통 불편 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명을 다한 상수도관이 1024㎞에 달하고 전국 학교 3곳 중 1곳이 30년이 경과하는 등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이나 걸리는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여야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현재 닥친 엄중한 민생경제는 방치되고 국민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해 예산안이 신속하게 심의 통과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