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보류' 맞교환 물거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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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보류' 맞교환 물거품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우선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잠정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이날 오후 합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만약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당은 오는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음날인 10일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협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왕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거론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거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동북아 지역 정세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항상 이야기해온 정도였다"고 말해 중거리미사일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음을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두고 자국을 겨냥한 조치로 판단,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반드시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측은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미국 측의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어가는 베트남펀드… 해외펀드 중 수익률 꼴찌

6일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베트남펀드 최근 1개월 수익률은 5% 가까이 빠졌다. 같은 기간 20개 지역펀드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5.50%)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베트남 증시가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베트남 호치민 주가지수는 8.5% 오르는 데 그쳤다. 무역분쟁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와 함께 VN지수 역시 조정 흐름을 보인 탓이다. 2월 이후 VN지수는 950~1000포인트(pt)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횡보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도 해외펀드 중 베트남펀드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 베트남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816억원 늘었다. 1년 사이에는 955억원이 순유입됐다. 2년과 3년, 5년 동안 들어온 돈도 저마다 1조342억원과 1조3345억원, 1조6097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올해 들어서만 3조원 넘게 줄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베트남이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국으로 부각됐다는 점이 펀드 자금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식지 않고 있다"며 "베트남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보다 상반기를 눈여겨보아야겠다. 상반기 중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 완화와 관련된 법 개정, 신규 지수 발표 등 우호적인 대내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VN지수를 970~1100pt로 내놓았다. 다만 지난해 초 1000~1100pt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돼 해당 구간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측 "대통령 질책에 강한 압박 느껴···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마필, 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뇌물의 성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 사업 등 공익적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원사례 중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는 그 자체로 제품 구매, 광고 발주 등 공익적 목적이 없는 특정 업체 지원에 불과했는데 기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타 기업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내일 날씨] 수도권 한때 눈​·비


절기 대설인 내일(7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새벽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아침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이다.

아침 -9∼0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돼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지역별 오전·오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경기 -4~8도 △강원영서 -8~4도 △강원영동 -1~9도 △충남 -4~6도 △충북 -4~5도 △전남 -3~8도 △전북 -4~6도 △경남 4~10도 △경북 -5~9도 △제주도 6~10도 △울릉·독도 3~7도 △백령 3~7도로 예보됐다.

아침부터 내릴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