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2030년 25.8% 상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을 이를 반박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전 LCOE를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8차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리는 경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변수를 넣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꼽고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께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르고,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