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연내 일반환경영향평가 '무산'…'임시배치' 내년에도 이어질 듯

미국, 올 2월 되서야 사업계획서 제출…주민공청회 불확실성도 걸림돌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경향평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계속해서 미뤄진 영향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내년에도 사드 체계의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미국 측이 사드 기지 부지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검토와 협의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 2월 중순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도 걸림돌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후 주민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계속된 주민 반대로 주민공청회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연 사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5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기지공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지연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군 일각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와 눈길을 끈다.

현재 임시배치된 상태로도 작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은 명분상에서 이로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작전에 이상이 없고 기지 내 장병 주거시설 개선 공사도 진행 중이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드 체계가 ‘최종배치 결정’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최종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를 굳이 악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주한미군은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고,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국방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